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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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 날조 발언 인물을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영토 주권 인식을 바로 세우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인사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감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정실주의 관행 등 지나치게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 정치적 논란 및 정치문제화는 물론 경영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영부실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정실인사는 경영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임 - 임원 임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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