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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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급여 중 아동교육지원비와 아동양육비만을 지원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의 지급을 의무화하고, 미혼모 · 미혼부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의 지급을 의무화하고자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손가족의 경우 양육을 담당하는 조모나 조부가 고령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 아동의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조모나 조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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