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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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대부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채권금융회사등과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추심위탁, 그리고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와 추심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 위탁을 사전에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위탁추심이나 과잉추심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하도록 함 -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추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채권금융회사등의 금전 대부 등을 원인으로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채권금융회사등은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 강도의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비교하여 정보력ᆞ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채권금융회사등에 변제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ᆞ협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간 채권ᆞ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대해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설명하고 있음 -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금융회사등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추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함 - 피치 못할 대금 연체나 파산 등이 모두 해소된 경우에도 불이익한 신용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5년간 보관되고 있음 - 이들이 재기하기 위한 거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한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및 기록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5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신용정보의 수집·관리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용정보업자가 임의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여 개인 신용정보 보호의 공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법적근거 없는 신용정보의 임의적 처리 결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음 - 신용정보의 종류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정보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함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한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화함 -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화함으로써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및 기록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신용조회업자에게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제32조제5항의 의무주체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로 하고 개인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해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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