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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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픽] 의대정원 증원 다시 착수... 의료계 반발에 '긴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50452_49300_2519.jpg&w=3840&q=75)
[뉴스픽] 의대정원 증원 다시 착수... 의료계 반발에 '긴장'
정부는 이를 통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앵커=네, 정부에서도 첫 의료... 있는지, 우리나라 의학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환자 경험은 전혀 그렇지...
타투이스트, 33년 만에 금지를 금지하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기 바빴던 우리나라 와 달리 다른 주요 국가들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먼저, 2020~2025년 전국 40대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중 학과별 교육과정 교과(임상 실습 포함)에 문신 시술에...
휴학부터 복귀까지 의정갈등 17개월...숙제는 '의료정상화'
실제 전국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국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공동...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의학 교육 체계 전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학생들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의학과, 간호학과 등의 신규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의무복무하도록 함 -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 수가 60% 이상이 되도록 함 - 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음 -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함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함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무복무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여야 함 - 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의무복무 기관 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음 -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어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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