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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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주인 연락두절·HUG 입증 요구…소송 전 '이것'부터 챙겨라
결국 소송 가야 하나…법원 통한 ' 통신 사 사실조회'가 가장 확실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민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에 근거해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경우 통신 사에 가입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 군사정보 불법수집 외국인 2명 구속⋯ 군산공항·캠프 험...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며... 온라인을 통한 정보수집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이 B씨의 SNS 자료를 분석한 결과 B씨는 인스타그램 계정 3개를...
상간소송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잣대는 다르다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 통신 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상간소송에서 불리하게...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이 길다면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한 '재산 감소 방지 및 유지' 기여도를 40~50%까지 인정받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함 -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를 개선함 -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함 -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표준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동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는 4년 내에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함 -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통신기관 등의 불법적 통신제한조치 등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자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 중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고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단축하고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법위반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의 경우 각 피의자별로 하도록 함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예외없이 법원의 허가를 먼저 얻은 후 하도록 함 -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이 현존하거나 예상되어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한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등은 국회에 확인자료제공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허가를 받지 않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한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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