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7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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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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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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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관, 호텔, 전시장, 학원 등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실내공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영화관, 호텔, 전시장, 학원 등을 포함시켜 실내공기질이 알맞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두성의원등 11인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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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의원등 15인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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