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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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재까지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 접경지역은 국토균형발전의 소외지역으로 지속되고 있음 - 접경지역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발전 및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국가 안보상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개발 및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발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 확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개성공업지구는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 모델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고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한 주민을 보호·지원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자 함 - 개성공단의 개발 및 근로자 보호, 입주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함 -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 원칙에 따라 정착·발전시키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대하여 기반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산업안전, 환경오염, 에너지합리화 등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성공단 파견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근로보호의 기본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단의 왕래 및 교역에 대하여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준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을 준용하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 장관의 관계 부처에 대한 지원요청과 이에 대한 관계 부처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에서 관계 부처의 권한과 업무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타 부처의 협조의무 규정을 삭제함 - 개성공업지구개발 대책협의회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함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을 개성공업지구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공중보건의사를 개성공업지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1년에 폐지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함 - 개성공업지구내 남한 근로자보호와 개성공업지구가 한·미FTA에서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인정받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함 - 4대 사회보험 관련 외국인 적용 배제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함 - 대통령령으로 법률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를 개성업지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남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적용될 법률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추가함 - 민족 내부거래 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련 사법상 법률관계에 국제사법을 준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 등이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음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4회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의결한 후 2009년 11월 25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2009년 9월 17일 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9월 25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2009년 9월 18일, 2009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11.20)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12일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2월 9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2009년 11월 13일, 2009년 12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2.11)에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7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2.18)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등 법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 특별임용 요건을 완화하여 특별임용 대상자를 확대함 - 공공기관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9일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2일 손숙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3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6.)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7.)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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