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fmedia.co.kr2025-04-29중립

[전문가 칼럼] 차기 정부 성향에 따른 부동산 정책과 시장

교통 계획 도 지속 추진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은 진보 정부에서 주장해 온 소득 제한이 없고 무 주택 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 에서 30년 이상 살 수...

sejungilbo.com2023-10-01중립

[판세]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사업...

주택건설 사업'으로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 등에서 주택 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youthdaily.co.kr2021-10-23중립

[지난주 건설 ·부동산 주요이슈] “반토막 난 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복 주택 , 한 국토 지 주택 공사(LH) 등 공공 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 해 보유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6∼10년) 및 취약계층(20년) 등에 임대료를 주변 시세 60~80% 수준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995대안반영폐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

-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인구가 도시로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이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인구 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지역개발, 삶의질 향상 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해 왔으나 농촌의 경우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하고 개별?분산 개발이 지속되다 보니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농촌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거의 없고, 느슨한 규제로 인한 난개발 등으로 농촌다운 모습이 훼손되며 정주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짐 -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재생의 4대 분야,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정책추진기반 등을 주축으로 한 단계별?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소멸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도지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시장, 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고, 그 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는 경우 기초농촌공간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주민제안 및 시, 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자치규약 등을 마련, 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농촌공간정책위원회, 광역농촌공간정책위원회, 기초농촌공간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농촌공간정책 지원을 위하여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윤준병의원등11인2022-10-31

2102349공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관계 기관 간 이견 대부분은 합동조정회의 과정에서 조정되고 있음 - 2019년 3월 행정안전부도 정부위원회 효율화 방안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폐지를 권고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20-07-24

2100628상임위 심의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 기본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시키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 법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업보호지역에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함 -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내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대형유통기업과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20-06-17

유사 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양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주택의 수요자가 사전에 입지,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방식의 청약대상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신영수의원등 12인2009-11-20

1814301원안가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4월 4일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20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28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보금자리주택지구별로 주변시세 대비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양가의 지역별 형평성을 갖추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공공시행자가 설치ᆞ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토해양위원장2011-1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