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는 국방분야의 주요 전략과제인 ‘미래지향적인 안보역량 구비’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국방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 8대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음 - 방위산업 분야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방위산업체 육성기반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가치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목적과 기본이념을 보완하여 방위산업이 선진강군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근본적인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예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방위사업비리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벌 강화를 통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비리의 범위와 실효적 처벌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편, 방산브로커들의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한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획득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방위산업발전법안
- 방위사업법이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육성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하고 추가로 방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구성하는 부품·장치 그 밖의 구성물 등을 방위산업물자에 포함하도록 개념을 확장함 - 방위산업물자를 국산화하려는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위산업물자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국외구매에 따른 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등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또는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4일 서종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방중기계획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제도를 도입함 - 인수·합병대상 중소기업자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3월 31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5일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6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5건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 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