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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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죄자 인권은 높아졌지만, 정작 교정공무원 인권은 어디에?"… 교정 공...
지소)에서 수용자 관리와 교정 행정을 담당한다. 한국의 교정공무원 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인 일반직... 주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과밀수용에 따른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이었다. 다음으로 " 수용자 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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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ON] '용산역' 찾은 민주·송편 빚은 국힘...추석 민심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이 탄핵됐을 당시에 업무 가 정지됐고, 그...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간에 일반 수용자 하고 수용이 되면 거기에서 있는 기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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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이 대통령, 검찰 작심 비판, 왜?
검찰청 폐지 법안 이 통과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취지와는 다른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특검 업무는 모순이라는 이유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검사들이 아직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집단 반발은 공무원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지도원리로 명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 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공소청법안
-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옴 -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함 -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한 수준임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함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음 - 고등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음 -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함 - 고등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함 -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 -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의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사의 보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함
교정공무원법안
- 교정공무원은 수형자들의 범죄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정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교정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되, 상담·심리치료 등 직무의 전문성과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교정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와 대우는 5급부터 7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또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함 -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격리·구금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그 사유·대상자 및 위임근거를 규정함 - 교정공무원의 교정·교화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품성, 상담·심리치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교정공무원의 직무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함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함 -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등 경찰공무원에 적용하는 벌칙의 대상에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잔인성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 -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교도관이 수형자 각자의 심리상태 및 성장배경, 범죄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형자를 교정ᆞ교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현행 관련 법령은 교도관이 수형자들의 범죄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수형자에 대한 정확한 개별처우계획 수립이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첫 단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분류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교정공무원 위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처우계획 수립 시 수형자 개개인의 인성, 행동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담 부서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교화프로그램의 연속성 단절 역시 효과적인 교정교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교도관의 수형자 교정교화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재 선발·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함 - 수형자 분류심사와 교화프로그램 운영의 실질화를 꾀하고, 교화가 되지 않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 실시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교도소장의 직무상 통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중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분류처우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규정함 - 교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규정함 - 형 집행 종료 후 교화프로그램 결과의 통보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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