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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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19-12-23중립

[노형철의 세법강의-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여기서 '종교관련종사자'란 「 통계법 」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또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 까...

n.news.naver.com2009-09-24중립

전주시 경제활동인구조사 열흘간 실시

전주시는 2009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지난 21일부터 10일 간의 일정으로 벌이고 있다. 이 조사는 지역내 고용동향 파악을 위해 지난 2006년 3월 부터 매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전주시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057대안반영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통계와 관련한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통계책임관의 사무로 명시하려는 것임

김금래의원등 13인2009-12-21

174995대안반영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공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통계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거나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법 위반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경환의원등 12인2006-09-25

174145대안반영폐기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정책의 수립ᆞ평가와 경제ᆞ사회현상의 연구ᆞ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ᆞ정확성ᆞ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ᆞ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정책의 수립ᆞ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 등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은 해당 기관 등에 지정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의 권고에 불구하고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 통계의 공표제도 개선,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함

정부2006-03-30

유사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 오제세의원, 이성남의원, 백재현의원, 양정례의원, 이광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새로운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3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현행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지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과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11-06-30

1803492원안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에서 2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 2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기획재정위원장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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