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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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26일 서종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5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의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추진 절차는 실시계획승인이라는 단일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 요청시기가 불명확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사업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 2단계로 세분화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를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국방ᆞ군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과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가능하도록 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가 명확해져 법적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인ᆞ허가 등의 의제 사항을 확대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국방ᆞ군사시설의 건축 관련 특례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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