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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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장2011-06-30

1811840대안반영폐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과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가능하도록 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가 명확해져 법적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인ᆞ허가 등의 의제 사항을 확대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국방ᆞ군사시설의 건축 관련 특례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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