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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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헛바퀴 도는 탈북민 고용… 중앙행정기관 절반이 ‘0명’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단독] 탈북민 고용 확대 나선 정부…정작 중앙행정기관 절반은 ‘0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508304.jpg&w=3840&q=75)
[단독] 탈북민 고용 확대 나선 정부…정작 중앙행정기관 절반은 ‘0명’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탈북민 3%만 고용해도 '모범 사업주'…요건 바꿔 채용 문턱 낮춘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을 탈출한 주민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탈출 목적과 개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임 - 북한이탈이라는 용어를 북한탈출로 변경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필요가 있음 -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한 주민의 활발한 소통ᆞ교류의 공간으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적응센터가 통일플러스센터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할 필요가 있음 -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일 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8회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8.9.18)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 -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식별가능함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가 없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2월 13일 이강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4월 20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7월 14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4월 21일과 2009년 7월 15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2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23)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11.24)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 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남북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내 남한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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