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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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민간임대 주택법 ' 등 33건 안건 막판 처리 반도체법은 끝...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8건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은... 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심사 당시 임대사업자의 위조서류 제출 사실을 보증 발급 이후에 확인해 이를 취소하는 사례(총 99세대...
국회 본회의, '민간임대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 33건 안건 처리
일부개정 법률안 ' 등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33건 중 주요 안건 8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먼저... 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심사 당시 임대사업자의 위조서류 제출 사실을 보증 발급 이후에 확인해 이를 취소하는 사례...
국회 본회의, ‘민간임대 주택법 ’·‘도시정비법’·‘반인권적 국가범...
안건 8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 의결... 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심사 당시 임대사업자의 위조 서류 제출 사실을 보증 발급 이후에 확인해 이를 취소하는 사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상의 감리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시제 등의 적용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 -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실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 택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택지비로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주택관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기등기 하도록 함 -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택지비 산정시 택지매입가격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택지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관리사등으로서 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기금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에 주택을 개량·구입·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대도시의 시장이 변경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국가지원을 의무화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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