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명시하여 출국하지 못했을 시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지역 간의 상생과 협력 및 이를 통한 지역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09.4)하여 초광역개발권(동·서·남해안, 접경지역 및 내륙권)에 대한 제도화를 하였음 - 내륙권의 경우에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륙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제화가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내륙 초광역개발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정부의 3차원 입체적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해안 중심의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에 내륙권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추가하게 되므로 법률의 성격에 맞게 제명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함 - 내륙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입안 절차 및 방법,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의 발전시책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 변경함 - 발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발전기획단의 명칭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으로 변경하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내륙권에도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내륙권의 문화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기존 동·서·남해안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륙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여·보조할 수 있도록 함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서·남해안권 종합계획 수립 시 인근 지역과의 연계사업을 포함시켜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 -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 5개 위원회 심의에만 장기간(5~7개월)이 소요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지연을 초래하므로 복잡한 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개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동·서·남해안권 밖에서 해안권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해줌으로써 개발구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 -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발구역 내 개발사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및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