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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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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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언제까지 표 팔아 돈 벌텐가…"철도기관, 지방 역세권 개발 나서야" [좌...
최진석 소장='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 법)'이 2010년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이를 이용 해서 제대로 개발 이 이뤄진 사례를 찾기 어렵다. 몇번 시도했지만 중간에 포기해버렸다. 해외에선 역세권 개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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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담프리마 1조 규모 본PF 전환...금리 6%대
또한 서울시에서 '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17일 심의, 22일 실행”…청담 프리마호텔 본PF ‘운명의 5일’
또한 서울시에서 '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도 선정된 만큼...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도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특별자치시장을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공공부문(민관합동법인을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의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전부를 해당 지역의 철도시설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여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철도투자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과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 등을 위한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 고시된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구체화함 - 사업시행자에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가진 법인을 추가함 -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사용, 수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소유권 확보가 곤란한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관리청의 동의를 소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토지가격은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로 함 - 합법적인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2일, 3월 31일에 발의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 중 고밀복합형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 절차 개선, 우선사업구역 제도 도입, 건축기준 완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이미 다른 유형으로 지구 지정되어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종전 중심지형은 상업ᆞ공업지역 중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 등의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촉진지구 내 일부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시 주민공람 이후 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가 직접 지구지정을 한 경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고밀복합형 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주요 역세권ᆞ간선도로 교차지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이용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그 최소면적기준은 10만 제곱미터이상으로, 그 지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업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토록 함 - 고밀복합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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