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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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513수정가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래식무기를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자가판정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18-05-10

160229수정가결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에 의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을 추가하고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전자무역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함 -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0-20

1907557수정가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지정 형태로 운영되던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육성 제도를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수출계약 시장이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국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수출계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범위,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미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심학봉의원 등 11인2013-11-05

유사 개정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불공정무역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그 행위유형에 추가함 - 무역위원회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의무 및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함 - 원산지표시 위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함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불공정무역행위를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명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협조하도록 함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함 -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위원회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지식경제위원장2010-02-25

1806961대안반영폐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설비의 수출과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즉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산업설비수출’로 약칭하고 있음 - 최근 플랜트수출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 플랜트수출의 수출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국외 근로자의 경우 현지 인력을 대부분 사용하고 이들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우리 수출업체 직원이 일부 파견을 나가고 있는바, 국외 취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 이에 수출환경 변화 및 플랜트수출 확대를 위하여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그 용어를 변경하고, 조 제목을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등’에서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으로 변경하며,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 승인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플랜트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추진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영민의원등 10인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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