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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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미, 1200억弗로 美원전 8기 짓는다…APR1400 첫 미국 진출
사업은 세계 9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리레이티드 컴퍼니즈와 미국 최대 발전운영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프레임워크에는 한미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공사 , 한국 수력원자력이 함께 서명할 예정이다....
![[시큐리티 포커스] 포티넷 '병원 OT 보안 포럼' 개최·F5 ' 한국 신규 PoP...](/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53702_816301_1258_v150.jpg&w=3840&q=75)
[시큐리티 포커스] 포티넷 '병원 OT 보안 포럼' 개최·F5 ' 한국 신규 PoP...
사항과 보유 기간의 불명확한 고지, 국내대리인 미지정 등이 나타났다. 개선이 끝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KDN, 성평등가족부, 한국 부동산 원에 인증, 단말, 접근통제를 통합 제공한다. 8월에는 'SGA ZTA ICAM'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
결국 비거주 1주택자 종합 부동산 세는 원상 복구됐다.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했다. 비거주 1주택자...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을 미리 내달라고 제안했다. 이자율은 국고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ᆞ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에너지복지 소외지역인 도서ᆞ벽지의 농촌에 전기를 보편적ᆞ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사업분야의 대표적 공익사업임 - 한국전력공사는 위탁받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국전력공사 사업으로 규정하고 위탁을 방지하려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를 달성해야 함 -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킴 -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수법인임 - 변전소는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전자계에 대한 오해, 미관 저해, 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변전소 건설, 기존 변전소의 옥내화·지하화 또는 이전 시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옥내화 또는 이전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지의 개발 및 활용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옥내화 또는 이전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은 부족한 투자재원에 사용하도록 함 - 보유자산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력설비 건설 등 전력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4일 박상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에서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이사 수에 대한 심사필요성 등을 이유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협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안전관리사업자 등의 변경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위탁시에 한국전력기술인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단체에 위탁한 범위만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함 - 기존에 시행·공포된(김종률의원 대표발의, 2008. 12. 26) 양벌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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