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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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삶] "국산 전투기, 서울∼충주 정도 먼거리의 적기 3분내 요격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8%252F10%252FAKR20260810129500546_01_i_P4.jpg&w=3840&q=75)
[삶] "국산 전투기, 서울∼충주 정도 먼거리의 적기 3분내 요격 가능"
이때 설계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80여명의 군 ·산·연 연구원들이 미국 록히드마틴(LM) 사에 파견됐다. 1995년 탐색개발을 종료할 때부터는 공군이 사업 진행을 주관하게 되면서 삼성 항공과 LM사가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방위산업·전쟁·테러 관련주, '맑음' 에이스테크·파이버프로·대성하...
대한 항공과 비츠로테크와 빅텍은 전 거래일 대비 각각각 550원, 230원, 80원 오른 2만4850원과 1만1600원... HJ중공업은 해군 함정 수주에 특화된 기업으로, 방위사업청과의 연이은 계약을 통해 고속함정 분야에서...
방위산업·전쟁·테러 관련주, '봄꽃만개' 대한광통신·기산텔레콤·RFH...
대한 항공과 기아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250원, 1000원 오른 2만4600원과 16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인사 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국방혁신단(DIU),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등 미국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기관의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3월 12일 김무성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3월 2일, 2010년 3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10.4.19)에 상정,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7월 21일 안규백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7월 22일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7월 22일, 2010년 7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제294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2010.11.24)에 상정,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3.8)에서는 4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우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11.3.9)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사관학교 등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명문화함 -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함 -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군의 핵심전력인 조종장교의 활용성 증대와 적정수준 유지를 도모함 -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 장교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 - 여군 전역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 편입, 신상이동 통보 의무 부과, 편입취소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예술ᆞ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한 현역병 복무자에 대하여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의 학업단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야간 수학을 허용함 - 29세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자의 병역의무 면제 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조정함 - 승선근무예비역 신상이동 통보 의무를 규정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근거 마련함 -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의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에 대한 현역병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6세로 연장함 - 고령자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의무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함 - 공익근무요원 등의 야간수업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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