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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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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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방지사업의 비용 부담과 구상, 조치명령 및 대집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기술인 관리,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난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상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과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절차 및 제재조치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지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종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 - 이를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임 - 해외 광해방지사업 시장의 선점 및 해외자원개발 경쟁에서의 시너지 효과 등을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업에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추가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해외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사전·사후감독을 엄격히 하고, 공단의 당초 설립목적인 국내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투자재원 및 그 이익금의 용도를 제한함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및 과태료 관련 조항을 개정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업에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추가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해외 사업을 지도·감독하도록 명시함 - 국내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광해방지사업금 및 정부출연금과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배당금 수입을 해외 광해방지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도 공단의 기관운영비가 아닌 해외사업 재투자 등으로 지출하도록 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해외사업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구분 계리 조항을 신설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종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 - 이를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임 - 해외 광해방지사업 시장의 선점 및 해외자원개발 경쟁에서의 시너지 효과 등을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업에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추가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해외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사전·사후감독을 엄격히 하고, 공단의 당초 설립목적인 국내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투자재원 및 그 이익금의 용도를 제한함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및 과태료 관련 조항을 개정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업에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추가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해외 사업을 지도·감독하도록 명시함 - 국내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광해방지사업금 및 정부출연금과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배당금 수입을 해외 광해방지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도 공단의 기관운영비가 아닌 해외사업 재투자 등으로 지출하도록 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해외사업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구분 계리 조항을 신설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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