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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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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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의원들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조세소위원회는 3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 인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가입연령 통일,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기한을 연장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 -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최고 1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함 - 장기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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