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의원들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조세소위원회는 3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 인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가입연령 통일,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기한을 연장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 -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최고 1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함 - 장기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