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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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한정위헌 결정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추가함으로써, 선거 의 과열현상이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선거 운동에 준하는...
정동영,인터넷 의사표현 허용 ‘트위터 자유법’발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 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단,문자발송은 트위터와 같이 쌍방향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소형의 소품등 표시물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함 -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 - 일반 유권자가 본인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규격 범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를 폐지하여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ᆞ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ᆞ첩부ᆞ살포ᆞ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선거에서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아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광고 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상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 수취를 전제로 한 광고 등의 게시는 현행법 상 매수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ᆞ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ᆞ첩부ᆞ살포ᆞ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건임 -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표명함으로써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는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거운동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이에 따라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시설물 인쇄물 녹음기 녹화기 등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물을 배부하거나 상징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하는 현행 규제 중심적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함 -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선거일에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투표소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여 참정권 보장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포괄적인 시설물 규제 범위와 시기를 개정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로 규제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규제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도록 하였음 - 선거 기간 연설회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하였음 -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음 -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된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였음 -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였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3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인쇄물 및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포괄적이며 모호한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자의적 해석에 대한 시비는 물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 법의 제93조제1항을 삭제하여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의 제한규정을 없애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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