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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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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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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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목표는 '왕 만들기'... 대통령이 결재한 '언론조종반 운영계획'
공동발의한 ' 1980년 불법강제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 '은 해직 언론인의 배상 및 복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밖에 2005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일부...
광주항쟁과 80년 언론투쟁 마침내 하나가 되다
그러나 신군부가 80년 5월17일을 기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기자협회 김태홍 회장 등 간부들에 대해... 2010년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제출했으나나 18대 국회가 종료...
80년 해직언론인 , 광주 특별 법 보상 대상자 포함 추진
의해 강제 해직 돼 직업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시 5·18 해직언론인 에 대한 국가 배상 의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한 '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안 '이 제안된 바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0년에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중 지방공무원 신분이었던 211인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을 통하여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걸맞지 않음 - 중재위원의 정수의 최대 5분의 3을 언론사 유경험자 및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토록 하여 위촉권자에 의한 자의적인 위원 선임 가능성이 있음 -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중재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전직 언론인 등의 추천권자를 국회의장, 언론인단체 등으로 세분화하되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또한 정당인 등의 중재위원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중재위원회의 언론분쟁 조정·중재 업무가 더욱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국회의장 및 언론인단체 등이 중재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도록 함 -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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