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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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박스쿨, '극우 집회' 청년들로 '댓글부대' 조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리박스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종합하면, 윤석열... 선원 으로 일하며 해외에 머물렀던 그는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귀국했다. A씨는 “ 대한민국 이...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투표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7377_112502_1311_v150.jpg&w=3840&q=75)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투표부...
이에 따라 지방 선거 에서는 원양 선원 들이 선상투표를 할 수 없어 참정권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재외 선거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이...
선거 일에도 배 지키는 먼바다 선원 들… “7000명 투표권 행사 못 한다”
대부분의 선원 이 선거 일에도 승선해 근무한다. 업계에서는 해당 인원이 7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이기 때문에 오는 6·3 지선 투표권이 있지만,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상투표로 투표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임 -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고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전투표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구ᆞ시ᆞ군의 장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신고를 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함 -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절취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만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을 투표함과 동일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시까지 투표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되 대중이 투표함을 상시 주시할 수 있는 야외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함 -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도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인의 선거구로 발송하지 않고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ᆞ운영한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 - 봉인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6회국회(임시회) 제12차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조정·정비하고, 선상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 2013년 1월 1일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중대한 선거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선거사범 등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및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함 - 여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실시기관의 자료보관의무를 확대하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함 -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선장이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도록 함 - 선상투표기간은 선장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도록 함 -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도록 함 - 선상투표와 관련한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 -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함 -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영사관의 권한을 강화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여론조사제도를 개선함 -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공표ᆞ보도시 함께 공표ᆞ보도하여야 하는 요소를 같이 공표ᆞ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함 -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완화함 -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는 대의민주주의제에서 선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로서 투표를 통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한다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국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서 투표하지 아니하는 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외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함과 함께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에게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으로서 선거일에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할 것이 예정되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전 5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25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구?시?읍?면의 장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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