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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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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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판결 사안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한ᆞ일 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정치적ᆞ입법적 해법으로 이 법안을 제안함 -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문제의 해법을 담는 선제적 입법을 통해서 한ᆞ일 양국 정부가 포괄적 협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양보ᆞ화해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함으로써 한ᆞ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ᆞ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함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에 국외강제동원피해자위자료심사위원회를 두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여부 확인 및 위자료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ᆞ보조금으로 충당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임원을 이사회에서 스스로 선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규정함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판결 사안에 대한 정치적 해법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오부치 선언)」 중 일본 정부의 반성ᆞ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ᆞ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ᆞ입법적 해법으로 이 법률안을 제안하려는 것임 - 3ᆞ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로서 이제는 우리 국민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우리 스스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보듬고 치유할 시기가 되었음을 인식함 -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문제의 해법을 담은 선제적인 입법을 통해서 한ᆞ일 양국이 갈등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상하고 상호 양보ᆞ화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한ᆞ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정의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ᆞ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에 국외강제동원피해자위자료심사위원회를 두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여부 확인 및 위자료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ᆞ보조금으로 충당함 - 기억ᆞ화해ᆞ미래재단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임원을 이사회에서 스스로 선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규정함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함 -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국가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 징용당한 분들이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귀국하려 했으나 구소련정부가 계속 사할린에 억류시킴으로써 귀국하지 못함 -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구소련에 의해 강제 억류당한 기간 중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을 강제동원희생자로 추가함 - 일제강점기 사할린지역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이중지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로금 등 지급의 제외대상에 포함시킴 -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98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기간을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 기간도 2011년 6월 30일에서 2011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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