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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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저축에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고, 해지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ᆞ대출 관련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도 변경 이전에 주택청약 당첨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ᆞ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입주자저축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민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 없이 청약통장의 금원을 일부 인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제55조1항 및 부칙<제8968호> 제2항에 따라 2010년 6월 22일부터 주택관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임대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함 - 임대주택 중 임대주택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은 소외계층 입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유도,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결 및 임대주택법에 의한 계약업무, 부정입주 방지를 위한 공적 임대업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의 보증금 등 자산보전 업무 등을 사회복지 및 임대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음 - 영구임대주택 17만호 중 74%인 14만호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관리소장 284명(국민임대주택 관리소장 포함)중 자격증 미소지자가 138명임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기회를 1회만 부여하고 기존 관리소장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 임대주택 관리소장으로 주택관리사를 최초 배치하는 경우는 2년 시행 유예만 인정한 것은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음 - 영구임대주택 관리소장의 경우 주택관리사 의무배치를 2년 6개월 유예함으로써 일시에 다수 관리소장 교체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업무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로서 주택관리사의 전문분야임 - 주택관리사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의 유지·보수 전문가인 주택관리사 중 10년 이상의 관리사무소장 경력을 갖춘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은 전문가를 배출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서 1차시험은 소양을 2차시험은 실무능력을 각각 검증하기 위해 1차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2차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원칙임 - 현재는 예외규정에 의한 행정편의 및 행정관행적으로 1, 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여 1차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2차시험에 응시하는 등 1, 2차 시험간에 변별력과 구분의 실익을 상실함 - 따라서 법률로서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되,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관리사무소장·관리직원 및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하지 않고 5년 이상 장기간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주택관리에 관한 아무런 보수교육도 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됨에 따라 현장감각 및 실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업무파악지연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해가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 휴면 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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