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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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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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의 목록 등을 작성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공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서 규정을 안보ᆞ경제 등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함 -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 첫 번째 방안은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임 - 이를 위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및 소위를 매월 4회 이상 개회하여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 제안되는 법률안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복수 상설소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안처리순서는 원칙적으로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기초하며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틀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빈번한 월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전문검토기구에 체계ᆞ자구 검토의견을 의뢰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의원 징계안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징계안에 관한 소관을 종전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한 윤리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 국회의장 소속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윤리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일(日) 단위로 공개하도록 하고, 활동이 미진한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의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여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음 -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함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 -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사법위원회의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후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전문검토기구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임의적으로 듣도록 함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함 -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하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윤리사법위원회는 징계 요구가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윤리사법위원회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체계ᆞ자구 심사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그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정된 법률안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소관업무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체계의 헌법합치성과 자구심사 차원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가결한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ᆞ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남 -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각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지 못하여 법률안 의결에서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당과 일부 의원의 의견에 대해 단순한 거수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금지 등으로 국회내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처리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등에 대한 개정 의견을 채택하였음 -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건에 대하여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둠 -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은 숙려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으로 간주함 -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 위원회가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날부터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의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간주함 - 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의안은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함 -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의원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하도록 함 -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의 경우 2개월 동안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 동안 수당등 월액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여 징계수준을 강화함 -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절차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처리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안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본회의 상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내에 안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되는 때에는 그 활동을 종료하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하여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의결된 경우 의장이 지정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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