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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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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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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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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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여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분야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및 적격자 임용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여 자체감사의 전문성이 낮음 - 자체감사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방안과 우대조치 및 임용결격 사유 등을 규정함 - 자체감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체감사가 내실 있게 수행되고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감사기법의 전수 등 자체감사활동을 지원하기 곤란한 실정임 - 감사원에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인력의 지원, 감사담당자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감사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자체감사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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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자체감사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합의제감사기구로 하는 한편, 위원의 과반수를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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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9월 22일 회부된 「不正手票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12월 30일 회부된 「不正手票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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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 28일 손범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월 29일 회부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일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9월 3일 회부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7.)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7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9.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법제사법위원장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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