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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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은 2018년 11월 과 12월 4회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은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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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207공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생태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단체임 - 그동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직의 한 유형이나 사회적 차원의 단체로만 인식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은 간과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 생활협동조합의 성격, 구체적인 활동이나 기본원칙, 사업의 목적 등 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며,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재난으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이사의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의결 참가를 허용함 -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정비함 -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둘 수 있는 임원 수를 상향 조정하고 전체 임원 수 일정 비율 이하로 비조합원 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함 -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등이 전국연합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21-11-10

2107254대안반영폐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 - 조합ᆞ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책무를 조합원의 권익증진, 친환경 제품의 생산ᆞ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등으로 구체화함

유의동의원 등 11인2021-01-08

1803984대안반영폐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넘어서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는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뿐 아니라 교육·문화 및 건강 개선 등 소비자들의 생활상의 요구 전반으로 확대함 -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이사철의원등 52인2009-03-03

유사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16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무위원장2011-12-28

1807743원안가결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무위원장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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