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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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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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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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종전의 대안과 2011년 7월 12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번안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번안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참여를 통해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운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항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민간의 공항운영 가능성에 대한 다툼이 있음 - 공항운영자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를 항공기ᆞ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를 도입함 -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관광ᆞ레저 등의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매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항공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함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함 -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요건을 수정함 -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표준화와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신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됨 -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비행장 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자가 안전운행 관련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벌금부과 규정은 삭제함 - 환각물질 사용자의 항공업무 종사 금지 및 주류등 사용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항공교통사용자들의 항공기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에 비해 각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 관련 정보가 미흡함 -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함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단속기준을 강화함 - 항공기용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을 완화함

국토해양위원장2011-12-29

1804725원안가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게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항공기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함 -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항운영자가 부담함으로써 보안검색의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에 대하여 탑승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국토해양위원장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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