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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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첨단산업 육성' 메가특구, '나쁜 일자리'로 채워지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기업도시 법)...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불안을 이유로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경매 넘어간 솔라시도 12.8만평…'관광 레저 도시 ' 차질 우려
기업도시 특별법 을 토대로 2005년 사업지가 지정됐고, 이후 2009년 개발 계획 승인을 거치며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현재 솔라시도는 영암의 삼호지구(8.6㎢)와 삼포지구(4.3㎢), 해남의 구성지구(20.9㎢) 등 3개 축으로...
![[단독] 8.2조 '골프 관광 도시 ' 굴욕, 12만평 땅 태양광 업체가 100억 낙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chosun.com%252Fsitedata%252Fimage%252F202605%252F11%252F2026051101475_0.jpg&w=3840&q=75)
[단독] 8.2조 '골프 관광 도시 ' 굴욕, 12만평 땅 태양광 업체가 100억 낙찰
2005년 기업도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지로 지정됐고, 2009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개발 계획을 승인받으면서 본격 사업이 단계를 밟았다. 전라남도의 첫 글자를 영단어로 변환해 ‘J프로젝트’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ᆞ기업ᆞ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ᆞ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근거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초ᆞ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을 허용함 -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기업·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공공편익시설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함 -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양수하는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환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개발이익이 현저히 적게 발생한 경우 공공편익시설 설치비용의 조달문제조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개발이익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토록 하여 시행자의 부당한 부담을 완화함 - 기업도시 안의 학교용지를 시ᆞ도에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처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급가액을 따르도록 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 기업도시 안에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도시 안에 시장ᆞ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관할 교육감이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환지 개발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환지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사업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를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하여 필수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개발이익 사후 조정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발이익이 현저히 적게 발생한 경우 비용의 조달문제조정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기업도시 내 관광개발사업을 육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 시행자가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여 시행자의 부당한 부담을 완화함 - 기업도시 안에 시장ᆞ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관할 교육감이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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