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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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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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금으로 만든 AI 학습데이터 의무 제공…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국무...
관련 법안 을 2분기까지 발의하도록 권고했다. 행동계획 발표 뒤인 3월 31일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을) 등 14인이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기관 등이 사업으로...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방송 심의 규정상 '공정성' 심의 삭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알고리즘·기사배열 투명성 강화) 인공지능 발전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입법이 산업을 바꾼다] AI가 사고 치면 누가 책임지나…국감 앞두고 'A...](/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701_567843_3922.png&w=3840&q=75)
[입법이 산업을 바꾼다] AI가 사고 치면 누가 책임지나…국감 앞두고 'A...
올해 국감은 지난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이 시행된 뒤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에서도 AI 산업 육성과 함께 안전·신뢰 체계가 주요 점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차 책임은 선원과 승무원들의 책임방기, 2차 책임은 해경과 정부의 조기 대응 실패, 3차 책임은 세월호 탑승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허위보도로 구조의 타이밍을 놓치게 한 언론보도임 - 재난보도에 대한 준칙도 마련되지 않은 언론이 많았고, 있다 해도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교육도 없었음 - 재난방송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 방송통신의 융합이 본격화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융합서비스 관련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조응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발생하고 있음 -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방송과 통신의 공적 책임, 국가의 책무, 방송과 통신의 진흥 및 기술기준,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코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를 밝히고 방송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방송통신의 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원적으로 분리된 방송ᆞ통신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통신’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함 - 통합된 ‘방송통신’이라는 용어의 정의로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방송통신정책의 원활한 수행이 기대됨 - 방송통신의 장기적 비전제시 및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ᆞ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적 정책 및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방송통신의 공공성ᆞ공익성 및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 -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인 무선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를 개편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의원, 2008년 12월 26일 이상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2009. 2. 2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위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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