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그런데 정부는 400억 원이 넘는 석면피해구제 기금을 두고도 피해 자 지원과 발굴에 인색하다. 석면 공장... 그리고 심지어 과기정위 내부의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월 이후에 단 한 번도 열리고 있지 않고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 기획 가습기 살균제 참사 기록 ‘...
일부만 피해 자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김형전씨는 20대 초반인 2009년 부터 옥시싹싹... 지난달 말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습기 살균제 구제 법안 이 이러한 잠재적 피해 자들을...
한국서만 안하무인…다국적 기업 갑질에 정부는 '뒷북만'
내렸다 2009년 을 떠들석하게한 베이비파우더 석면 사건에서도 법원은 기업도, 국가도 책임이 없다는 최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등이 잇따라 발의됐다. 제조물 책입법과 소비자집단소송법 등의 법안 들은 19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환경권보호위원회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하여 심사ᆞ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한 것을 환경권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변경함 - 석면피해 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대한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 - 환경권보호위원회가 구제급여 지급 결정 이후 구제급여 지급 또는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ᆞ운영 등의 일부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석면피해 인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변경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운영하던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폐지함 - 요양급여 지급 제한 등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부당이득의 징수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용어 변경함 - 석면피해 피인정자 진료 보고 등에 관한 요청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탁 근거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8년 12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산재의료원 통합 관련 동 법률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재철의원 대표발의안과 정진섭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사회보험징수통합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정부 제출 법률안, 심재철의원과 정진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를 신설함 -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인 무선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를 개편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