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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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NEW 리더] ‘대장동 게이트’ 저격수, 박수영이 쥔 X파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joongang.com%252Fnews%252Fphoto%252F202111%252F20211119_1_334867.jpg&w=3840&q=75)
[국회 NEW 리더] ‘대장동 게이트’ 저격수, 박수영이 쥔 X파일
제가 분노했던 지점이다.” 구체적으로 설명 해달라.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가 떠오른다. 당시 아이돌... 서울 사람들이 먹는 팔당호 물 관리 도 경기도다. 국방 분야로 보면 육군 전력의 60%가 경기도에 주둔해 있다....
텅 빈 도로 위를 ‘돈 먹는 하마’가 달리고 있다
운영 수입 보장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6년 민간 제안 사업의 경우 수입 보장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고시 사업의 경우도 보장 기간과 비율을 축소했다. 또, 지난해에는 건설기술 관리법 을 개정해 수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여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에 대한 수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도 수질검사 등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국민 건강권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저수조 수질관리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수조의 물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수질검사 등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염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제조ᆞ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ᆞ온수기에서 나오는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ᆞ온수기를 설치ᆞ관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위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먹는샘물등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ᆞ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 먹는염지하수를 제조ᆞ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냉ᆞ온수기 설치ᆞ관리자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신설함 -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함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신설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샘물보전구역에는 각종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행위를 금지하여 샘물의 오염을 방지함 -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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