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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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수출입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복잡도 증가에 따라 무역위원회 조치의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부 조항의 해석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제안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 불공정무역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유형에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지리적 표시권을 추가하고, 품질 등을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 등으로 구체화함 -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신청기간을 신설함 -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의 절차, 내용, 효력 등을 구체화하여 정비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의 담보 제공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등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행위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피해 등이 속출하고 있음 - 「산업피해구제법」은 수입자 및 국내 판매자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만 규제함으로써 해외공급자가 수입자만 바꾸어 국내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신속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 무역위원회가 상표권, 저작권 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판정을 하고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물품의 반입배제를 명하면서 관세청에 통관보류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도 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 단속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중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함 -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해당 물품등 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세관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 제목을 변경함 -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서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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