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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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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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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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15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여 공항소음피해 지역주민 지원을 확대ᆞ강화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07-29

2200429상임위 심의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도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임.

최은석의원 등 14인2024-06-13

2200308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ᆞ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이용선의원 등 12인2024-06-11

유사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하여 재산세ᆞ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이나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주민에게는 실효성이 있음 - 생활여건이 어려운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되지 못함 - 이에, 일회적 성격이 강한 재산세ᆞ취득세ᆞ등록세 감면과는 별도로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공공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김용태의원등 10인2010-09-29

1801603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역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 두 개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 구성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경재의원등 22인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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