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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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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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ᆞ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이전ᆞ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휴직·겸임·겸직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특허권에서 실용신안권ᆞ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명시하며, 공공연구기관 등은 국가에 기술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기술 등의 기부채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기술·첨단기술 분야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녹색기술·첨단기술분야 생산에 대한 투자리스크 분담으로 동 분야 생산기업의 과감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연구기관의 녹색기술·첨단기술분야의 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과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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