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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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 해저케이블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생산을 위해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ᆞ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감면하는 법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6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임시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12일 박기춘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위 2건의 법률안을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0일 곽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9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5일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내·해수면에서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정신이상자에 대해 유선의 대여 등의 제한은 필요함 - 정신이상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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