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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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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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적 요건을 완화하며, 설치 및 관리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도시 내 주거, 교통, 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가동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인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동력 발굴에 이바지함 -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 교통, 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소도시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 구역에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소도시건설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 관련 시설이 수소도시 내에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건설산업 생태계 육성과 수소 활용기술의 보급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관련 연구기관ᆞ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도시건설산업육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 부지 내에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등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 - 이 경우 건축물 설치를 위한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 부지 내에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등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 - 이 경우 건축물 설치를 위한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도록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공원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성·확충하여 민원해소 및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공원내 토지와 같이 세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공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도시공원으로 복구하거나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을 신설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함 -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 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거나 기존 공원시설부지안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70퍼센트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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