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12년째 방치, 경상북도와 영주시 허가권 서로...
하지만 경상북도는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또는 ‘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법률’ 따라 시행 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들고 있어...
변질된 의제 규정
지난 2014년 6월 「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과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의 통합으로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을 둔 대표적...
"KTX 역세권 활용한 亞 문화·관광 허브 육성을 "
지역 개발 관련제도 역시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 '항만법',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 등 많다. 그는 또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민간 투자 촉진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가 신발전지역에 인접한 경우에는 신발전지역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외에 관할구역에 신발전지역이 있는 광역시장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9월 8일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6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고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1월 26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3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월 29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계획체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토계획에만 연계되도록 함 -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함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역발전위원회가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은 지역발전기획단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지역발전지원단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고, 광역단위의 사업 발굴, 조정,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을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계정의 명칭과 세입ᆞ세출의 내용을 정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