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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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1. 3. 8.)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11. 3. 10.)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이혼, 청소년범죄 및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과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법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전가정법원과 그 지원,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 부산가정법원 및 광주가정법원과 그 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 등을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함

법제사법위원장2011-03-11

1809399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가 폐지되고 창원시가 신설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변경하고, 마산지원 개원에 따라 마산시법원을 폐지함 - 함안군법원 및 의령군법원의 소속을 마산지원으로 변경함

이주영의원등 11인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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