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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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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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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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06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7-22

2214237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종면의원 등 11인2025-11-13

2213544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ᆞ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는 법안

김병주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0월 29일 황진하의원, 2010년 11월 26일 박대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4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9월 14일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및 지하매설물을 존치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는 지자체에 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의 실시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 함 - 인ᆞ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행정안전위원장2011-12-30

1803677대안반영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이 평택기지 공사기간 지연 등의 사유로 반환시기가 계속 연장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피해가 많이 있음 -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하여 정화 기준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함 -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매입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의 대금을 납부할 때부터 영구시설물을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공여구역 반환 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은 공여구역의 반환 예정 시기·지역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지역 발전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공여구역 반환 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은 공여구역의 반환 예정 시기·지역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지역 발전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에 상관없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의 가지역을 적용하도록 하여 토양오염 제거의 기준을 마련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

문희상의원등 21인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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