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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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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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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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에 있어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함 -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금품수수 등 주요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보수의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와 재징계의결 요구 근거규정 마련,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함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ᆞ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형법」상의 뇌물죄 및 횡령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하며,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ᆞ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ᆞ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각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징계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수습직원이 직무상 행위 등을 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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