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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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최수진 의원② "국힘 민생 중심 정책정당돼야…옛보수 모습 찾...](/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74515_243780_5857_v150.jpg&w=3840&q=75)
[인터뷰] 최수진 의원② "국힘 민생 중심 정책정당돼야…옛보수 모습 찾...
관련해서는 저출산 · 고령화 ·장애인 권익 등 국민 생활 전반의 부담을 줄이고 권리를 강화하는 실질적 민생 입법을 준비 중이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
![강도 약해졌지만 '수도권 쏠림' 여전했다 [기술창업 보고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305727_214863_2459_v150.jpg&w=3840&q=75)
강도 약해졌지만 '수도권 쏠림' 여전했다 [기술창업 보고서]
우리나라는 기술을 토대로 한 창업을 장려한다. 별다른 자원이 없는 국가의 선택인 셈인데, 단순한 장려가 아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에...
지방세연구원, ' 저출산 재정 운용 대응 방안' 부산시와 공동모색
저출산 ㆍ 고령화 중심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저출산 관련 조세 지출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락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노령인구 비율은 2023년 이미 18%를 넘어서고 있어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서 난방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지출비중이 높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실정임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난방용 석유류와 전기료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주거지역 및 그 인근에는 지역 주민의 협조 없이는 입지가 곤란함 - 노인의 주거 및 요양환경에 적합한 부지는 많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복지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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