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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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최수진 의원② "국힘 민생 중심 정책정당돼야…옛보수 모습 찾...](/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74515_243780_5857_v150.jpg&w=3840&q=75)
[인터뷰] 최수진 의원② "국힘 민생 중심 정책정당돼야…옛보수 모습 찾...
관련해서는 저출산 · 고령화 ·장애인 권익 등 국민 생활 전반의 부담을 줄이고 권리를 강화하는 실질적 민생 입법을 준비 중이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
![강도 약해졌지만 '수도권 쏠림' 여전했다 [기술창업 보고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305727_214863_2459_v150.jpg&w=3840&q=75)
강도 약해졌지만 '수도권 쏠림' 여전했다 [기술창업 보고서]
우리나라는 기술을 토대로 한 창업을 장려한다. 별다른 자원이 없는 국가의 선택인 셈인데, 단순한 장려가 아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에...
지방세연구원, ' 저출산 재정 운용 대응 방안' 부산시와 공동모색
저출산 ㆍ 고령화 중심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저출산 관련 조세 지출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락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노령인구 비율은 2023년 이미 18%를 넘어서고 있어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서 난방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지출비중이 높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실정임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난방용 석유류와 전기료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주거지역 및 그 인근에는 지역 주민의 협조 없이는 입지가 곤란함 - 노인의 주거 및 요양환경에 적합한 부지는 많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복지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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