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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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 계 “군의관·공보의 복무 24개월로 현실화…3월 수련복귀 보장” ...
현재 국회에는 여야 여러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등 관련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며, 최근 대통령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역병 18개월 vs 군의관·공보의 38개월… 의교협 "복무기간 조정해야...
이에 의교협은 국회에 군의관·공중 보건 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해 발의되어 계류 중인 '병역법',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보의·군의관 줄지 않는 '3년' 복무… 의료 계, 국회와 여론 환기 총력
현재 국회에는 5명의 여야 의원이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 내외로 단축하는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계류하고 있다. 의료 계의 제안에 국회까지 힘을 싣고 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 인원 감소에 대응하여,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통합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자 농어촌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 상시 근무체제로 지역주민을 위한 일차적인 진료부터 보건교육, 운동, 가족상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의 공공의료기관임 - 보건진료원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6개월의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양성한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근무의욕의 저하, 이직률 증가 및 처우개선 등 업무환경개선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신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보건진료소의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농어촌의료취약지역주민에게 일차적인 진료를 보장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지와 연륙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은 정주환경의 특성상 당해 지역 내에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시설 등이 상비되어 있어야 하는 필요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시설 및 전문의료인력이 미흡 또는 미확충되어 최소한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조차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에 육지와 연륙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설치·운영을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균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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