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7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545수정가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의 인수ᆞ인계 방법을 정함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지정ᆞ등록 등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정부2011-07-01
1802401원안가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ᆞ감독을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ᆞ검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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