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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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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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청년 상소문⑤] 청년, 대상 아닌 주체로... 표심 위한 공약 너머...
군가산점제를 도입해 군 병역 이행 청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주는 데 이어 군에서 쌓은 경력을 사회에서... 확대, 등록금 폐지 등을 내걸었다. 추가로 국공립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 과정을...
![[이슈] 의대 증원 곳곳 암초.. 부산대·제주대·강원대 줄줄이 보류.. 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647529_453056_4942_v150.jpg&w=3840&q=75)
[이슈] 의대 증원 곳곳 암초.. 부산대·제주대·강원대 줄줄이 보류.. 의...
이어 " 교육 기본법, 고등교육법 을 보면 인원 조정, 정원과 관련해서 인적·물적 시설 요건이 있다. 이러한... 차관, 병역 을 기피한 아들의 비싼 미국 대학 등록금 과 생활비를 대고 관료들의 입맛에만 맞는 정부 용역을 몇...
국회, '그린워싱 방지법' 등 법안 86건 제•개정 추진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한규 의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별 학생의 등록금 면제 비율을 15퍼센트로 늘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대학들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의 제시 없이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음 - 대학등록금 인상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상한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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