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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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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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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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지조성자 등이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의 경우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도록 되어 있음 - 축산업 환경 및 초지이용 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초지로서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어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이용권리가 오히려 제한받는 경우도 발생함 - 따라서,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 초지이용의 실태, 대부토지의 다른 용도로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부기간의 계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초지법중개정법률안
-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양축관련 시설 외에 관광목장용 숙박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및 농·축산물 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초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0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5월 4일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22일에, 2009년 6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6월 17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ᆞ조정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ᆞ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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