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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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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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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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tn.co.kr2025-09-25중립

[뉴스NIGHT]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민주, 조희대 압박 최고조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장성호 전 건국대... 시켜서 문신사 법이 통과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되는 그런 법안 통과도 오늘 있었고요....

newsmp.com2025-09-17중립

중앙대병원 로봇수술 심포지엄 성료 外

또한, 힘줄 치유에 중요한 콜라겐(I형ㆍIII형)과 테나신-C 단백질 발현량도 유의하게 증가 했으며, 세포 구조가... ◇한의 문신 학회 " 문신사 법안 서 한의사 배제는 어불성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문신사 합법화 법안 에서...

laborplus.co.kr2025-08-29긍정

[위클립] 8월 4주

설립 법안 발의 환영 성명 ▷ 어떤 내용? 지난 21일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노사가 맺은 행정부교섭... 온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 (타투이스트)가 직업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유사 개정안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되어 있음 - 문신이 일종의 문화·예술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 흐름과 어울리지 않음 - 문신의 노출로 인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문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유원일의원등 10인2010-09-13

1807549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등의 수수(授受)행위는 연구개발에 전념해야 할 제약사가 상호간의 영업 경쟁으로만 내몰리게 하고,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가 증가하고 결국 의료수가(醫療酬價)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전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됨 - 리베이트 등의 수수행위에 대하여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가능함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 의약품 채택·처방, 의료기기 채택·사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폐해가 사회공공의 일반에게 미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리베이트 행위 등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최영희의원등 13인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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