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6-08-27중립

정부· 교육 감· 대학 “ 교육 재정 , 내가 더 필요”

반면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불과해 부문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난 18년간의 대학 등록금 ... 반면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 금을 지급해 등록금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자...

edaily.co.kr2026-07-07긍정

"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등록금 규제 풀고 추가세수 투입을"

학비 부담을 크게 높이지 않는 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등록금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는 추가세수에 따른 교육 교부금 을 대학 을 비롯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m-economynews.com2026-03-15긍정

[이슈] 사립 대학 의 장래[3]

국가 장학 금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국립 대학 운영 교부금 이 약 3분의 1 가까이 되므로 사립 대학 의 교육 ... 고등교육 재정 의 획기적인 확대 또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사립 대학 이 그동안의 학생 등록금 의존...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함 -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임

서상기의원등 12인2011-04-21

1800495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높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나경원의원등 15인2008-07-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