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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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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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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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함 -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임

서상기의원등 12인2011-04-21

1800495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높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나경원의원등 15인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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